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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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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*

2020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 팬데믹으로 인해 4-5월 주춤하기도 했으나

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상승했다

이에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 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

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

 

*종합부동산세

● 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 (2021년 1)
2021년 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.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 0.1~0.3%p가량 인상되며,

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 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 0.6~2.8%p 인상될 예정이다

한편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 2주택 이하는 3%, 3주택 이상은 6%가 일괄 적용된다.

 

*양도소득세

● 최고세율 인상 (2021년 1)
양도세는 2021 1 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 42%에서 45%로 오른다

현재는 과세표준 5억원 초과 시 42%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 2021년에는 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

최고세율이 45%로 상향 조정된다.

 

● 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 (2021년 6)

현재는 1년 미만 보유 주택은 40%,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 

2021년 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. 1년 미만 보유 주택은 70%로 현재보다 30%p 인상되며 

2년 미만 보유 주택은 60%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.

 

*임대차

● 전월세 신고제 시행 (2021년 6)
2021년 6월부터는 주택 전세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 30일 이내에

시∙군∙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∙중도금∙ 잔금 납부일 등이다

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임대료 등

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 30일 이내에 해당 시∙군∙구청에 공동으로

신고해야 한다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.
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 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

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제도.

2021년엔 부동산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길.. 기대하면서
(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!!!!!!!!!!!!!!!!!!!!!!!!!!)

★ 2020년 12월 31일의 마지막 일기 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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