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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된 임대인들의 임대주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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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해드리겠습니다.

박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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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설정과 전입/확정일자의 차이점! 분석

 

안녕하세요 ! 전세는여기야 박노훈 소장입니다~

오늘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다른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!

어느 집을 들어가던지, 집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

전세라는 시스템상 전세금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 없는데요 !

저희 전세는여기야 에서 항상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동산이되겠습니다~

 

 

먼저 전세권설정시 필요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릴께요!

 

*임대인이 필요한 서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임차인이 필요한 서류

- 등기권리증(등기필증,등기권리증)             - 주민등록등본

- 주민등록 초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도장 / 신분증

- 인감증명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임대차계약서

- 인감도장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등기 비용

- 신분증

 

* 전세권 설정시 유의사항

-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

-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할 수 있습니다.

 

* 전세권 설정시 장/단점

*장점

- 실거주 하지 않아도 효력발생

-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발생

- 설정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

-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.

-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채권확보가 가능

 

*단점

-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안됨.

- 전세보증금이 낙찰가 보다 높을 경우,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음.

- 전입/확정일자와는 다르게 높은 추가비용이 발생

 

*확정일자부 임차인의 효력

- 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입/확정일자가능.

-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-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 효력발생.

-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,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가능.

 

** 이상 간단하게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봤는데요 !

전세금을 지키기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세는 여기야가 되겠습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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